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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운전면허 시험 바뀝니다!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박혜인  |  bhi9802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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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호] 승인 2016.10.20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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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1년도에 간소화된 현행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었다. 이후 빠른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었으나 운전에 대한 이해를 쌓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는다는 부작용 또한 있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 시험→도로주행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문제와 보기가 똑같고, 기능 시험은 50m를 달리며 기본적인 자동차를 다루는 능력만 확인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의 걸리는 모든 시간은 13시간이었고, 이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시험이 단순해지면서 면허 취득 1년 미만의 운전자 사고 건수, 법규 위반 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는 간소화 조치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으로는 첫째, 학과시험의 경우 기존의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었고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 강화된 법령이 반영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금지 운전 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문제 등이 추가되고 대신 학과 교육시간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다.
둘째, 기능 시험에서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하고 있으나 개정 내용은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 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날 예정이다. 실격 사유도 기존의 2개에서 7개로 엄격해지고 의무교육 시간 역시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셋째,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자동 25개, 수동 62개) 평가항목 중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고 59개 항목으로 조정되고, 의무교육시간은 현행 6시간과 같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쉽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이 단기 비자로 들어와 운전면허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되면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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