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등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 현실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급여가 지원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맞춤형 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다층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강릉시에서는 선정기준의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3월 ‘맞춤형복지급여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급자가 3,000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오는 6월1일~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다. 급여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강릉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복지대상자들의 공공 급여 및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과 인력 보강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