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당 0.808명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계속해서 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인구 절벽이 계속해서 고착화된다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이 1.66명, 일본이 1.37명이다. 더불어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를 해결사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약 280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점점 하락세이다. 그 이유는 성인 이행기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성인 이행기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과거에 시행 중이고 현재 시행 중인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이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예산의 80%가 영유아나 아동에게 집중 투입이었다. 그러나 2015년이 되어서야 청년에 대한 예산이 1조 원 규모로 늘었다. 결국, 청년들이 사회적인 자리를 잡아야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에 성인 이행기 기간과 출산율의 관계는 깊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유아와 아동에 집중되어 있기에 정책 방향을 바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