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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의 불평등, 정말 불편하다.끊임없는 군 형평성 논란에 대해
김규남  |  ddprtusrka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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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호] 승인 2014.11.30  0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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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군대의 불평등, 정말 불편하다.

 

끊임없는 군 형평성 논란에 대해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을 따르면 모든 건강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일부는 건강한 신체를 훼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중 공인의 이름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많고 법은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가수 MC몽은 치료 가능한 치아 8개를 뽑았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빙자로 병역 연기를 하다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5년이 지나, 징집 불가능한 나이(35세)가 되자 대중들 앞에 당당히 나섰다. 만약 전자에서 MC몽이라는 이름을 지운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김창렬, 이하늘, 정재용, 타블로, 지누, 길, 사이먼 디, 산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연예인들이지만, 이들 모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브라운관 앞에 서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대한민국 평균 남성에 미치지 못하여 군 면제를 받았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공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예병사 또한 문제가 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대중들의 인기를 이용하여 군대 홍보를 하자는 취지이지만, 일부 연예 군인은 사익을 위해 행사를 다니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가는 등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간단한 처벌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도와준 셈이다. 언론은 다른 기사로 시선을 끌고 있고, 기사 엎어 쓰기로 페이지 수를 늘려 대중들에게서 사건을 잊히게 하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형평성 논란 속에서는 현역을 간 연예인들이 대단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 당연히 해야 할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 중 흔히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의무이기도 하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있기 이전에 그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풍조를 의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팬심에 눈이 멀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간단한 속임수에도 속게 될 수가 있다. 또한, 언론이 매수되어 일그러진 공인의 편을 서면 똑똑한 시민도 도리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공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에 걸맞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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