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자문 기구의 개혁안이 2023년 9월 1일 공개되었다. 결국 이번 개혁안의 목표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2023년에 20세인 사람이 90세가 되는 70년간의 장기 계획을 뜻한다.

위원회는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2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되었다. 더불어 연금 지금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보다 0.5% 포인트, 1%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이렇게 된다면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 18개의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15% 인상 + 지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 + 기금 투자수익률 1% 포인트 제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1990년생 직장인의 경우 현재보다 월 최소 9만 원은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과거보다 더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부정적이고, 은퇴한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로 인해 세대갈등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출산율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급한 불을 끄는 것보단 장기적인 예방과 청년세대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9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