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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마라
김파란  |  kpl3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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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호] 승인 2014.06.13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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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발달하는 인터넷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며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터넷으로 장보기, 공과금 내기 등 같은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 인터넷에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유수의 카드사들과 금융기관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인터넷이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면서부터 꾸준히 대두되어 오던 문제이다. 같이 우리의 개인 정보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법, 카드 결제 및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 또한 원치않는 사이트 입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및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는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에만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뿐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할 필요성이 있다.
 
왜 매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마다 쏟아져 나오는 많은 대책들 속에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었을까 개인 정보 유출 사건마다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배상에 대한 문제는 빠져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대책들만 나올 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라 꼽을 수 있다.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호한 대답과 수많은 대책들만 늘어놓는 금융기관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눈과 귀를 열어 금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 규정 등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며,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사이트 가입 시 가능한 개인 정보를 적게 남기고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되도록 가입하
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유출은 내부자의 실수나 악의로 유출되거나 외부 해커가 DB(데이터베이스)를 훔쳐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분산, 제한하는 접근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접근 방식을 까다롭게 해서 정보를 쉽게 빼내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킹 방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은 웹사이트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이트 가입 시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할 권리와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속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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