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에 이어지는 고령화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 문제는 최근 점점 사회를 조이고 있어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리고 고령화는 강릉과 강원도가, 넓게는 한국이 가진 문제점으로 상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통계청이 8월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통계조사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는 14개 시·군 인구가 152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1,000명 감소했다. 고령인구 수는 전체 인구 중 18%나 차지한다. 노령화 지수(149.3)는 전국 평균(107.3)을 크게 웃돌며 3번째로 높았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생아는 총 8,958명에 불과했다.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다.
고령화 문제의 시작은 저출산과 1인 가구 등 인구 감소와 연관이 깊다. 저출산의 큰 원인은 출산 기여도가 높은 30~34세 여성 인구의 감소와 산모의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모의 연령대가 높아지면 첫째만 낳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소가족화로 이어진다. 무자녀 부부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 또한 원인이 된다. 이어져 온 이 문제들은 악순환을 반복한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며 지자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5세부터 64세로 분류되는 생산연령인구는 1년 사이 7,500명 넘게 줄었다. 생산직에서 일할 20~30대가 부족해 고령인구가 채용되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늙고 병드는데 부양해줄 사람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 1인 가구의 빈곤·고독·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에는 가정이라는 `실업의 완충지대’가 없다. 일자리 제공이 최상의 복지이다. 평생교육, 생애별 맞춤교육, 직업·직무교육 등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증가를 위한 인구 유입 책 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공동 일자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 요구된다.
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의 봉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고령 1인 가구의 급증에 관한 관심과 대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업과 경제의 불안정으로 1인 가구화 되어가는 청장년층의 문제도 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 관행을 완전히 벗어난, 젊은층 주도형의 인구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살기 좋은 우리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