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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존폐위기 옳은 선택은?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개성공단
김파란  |  kpl3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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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09.22  0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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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 따른 남북교역중단에 이어 유일한 남북 간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착공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하면서 남북관계도 단절 위기에 봉착했다.

만약 남북이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나간다면 이번 개성공단도 꼭 10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측에 남겨둔 공장설비들은 고스란히 북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의 ‘전원 철수’ 발표로 개성공단은 텅 비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난 10년간 공들여 조성한 공장설비들만 남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설비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기업 회는 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고 “지난 10여 년간 피땀 흘려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금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한 조치는 매우 충격적 이다” 라며 전 입주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북측이 더 강한 자세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나온다. 이럴 경우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처럼 북측이 현지 업체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하기로 하는 강수를 둔 데 대해 “너무 성급한 조치다” “이참에 개성공단을 폐쇄해야한다”등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찬반의견도 나뉘는 가운데 찬성의견으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홍명근 간사가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과 대화 제의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사태는 입주 기업의 현실적 문제가 있어 강경책보다 대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기보다 개성공단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읽힐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반대의견으로는 보수성향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이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정부에 주도권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잘못”이라며 “언제 개성공단 기업이 인질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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